공군 무인편대기, 미국산 먼저 들이고 국산은 나중에

공군이 전투기와 같이 전투를 하는 차세대 미래 무인전투기, CCA(무인편대기)의 획득 방식을 결정하고 내년부터 소요를 결정한다는데, 구매 방식은 ‘수입 먼저, 국산 나중에’ 원칙으로 미국산 군용기에 미국산 CCA 획득을 먼저 하고, 수입한 CCA를 운용하고 난 뒤에 국산 전투기에 국산 CCA를 통합하고 운용하는 방법을 정한다는 계획이란다. 이 계획은 과거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국산 전투기 개발사업인 ‘KF-X’대신 수입 전투기 ‘FX-3’를 먼저 도입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리스크를 줄인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출가능성 불확실, 국산 전투기의 경쟁력 약화, 국산 CCA 구매 예산 축소의 우려가 있어 정확한 방향성 확립이 필요하다고. 결국 국산 전투기의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데, KF-21은 올해 5월 블록-I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고, 9월에는 양산 1호기가 공군에 인도되었지만 앞으로도 많은 성능개량이 필요하지만,,,,,특히 KF-21EX 계열의 수출 경쟁력은 기체 단품이 아니라 국산 CCA와 묶인 유·무인 패키지에서 나오는데, 운용 표준과 데이터링크가 미국산 CCA 중심으로 굳어지면, 국산 전투기는 ‘미국산 CCA가 붙는 플랫폼’으로 밀려나 패키지의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라고. 또한 국산 CCA의 예산과 물량이 줄기 쉽다는데 대당 3,000만 달러(약 420억 원) 미만을 목표로 하는 검증된 수입품이 먼저 들어오면, 개발비를 써 가며 만들 국산 CCA의 순위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수입 먼저, 국산 나중’은 전략이 아니라 수단이어야 하는데, F-15K보다 20년 이상 더 오래 운용할 KF-21에 먼저, 아니면 최소한 동 시기에 CCA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전체 공군력 향상에도 가성비가 맞는 상황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