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석방 단정 말라"는 대법원,,,,,,,,,특검은 이미 석방 이후 대비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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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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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는 20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한 전 총리가 석방될 수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단정적인 보도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으니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직접 입장을 밝혔다는데,,,,,대법원은 오는 20일 이전에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는 뜻일까? 아니면 선고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한 전 총리가 석방되지 않을 법적 가능성이 있다는 뜻일까? 대법원은 어느 쪽인지 설명하지 않았다고. 결국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될 경우 소재 파악 등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고, 이에 따라 주거지 제한,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관련 집회 참석 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단다. 특검은 전날인 12일에도 한 전 총리의 별건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선고기일 전 한덕수의 별건 구속 만료에 따른 참고 의견'을 제출했다는데, 해당 사건은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1심 선고는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다고. 특검이 대법원과 별건 재판부에 잇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가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왔기 때문인데,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석방 이후의 조건이라도 확보하려는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단다. 대법원은 석방을 단정하지 말라고 했으나, 특검은 이미 석방 이후를 대비하고 있는데, 오는 20일 한 전 총리가 실제로 석방된다면 대법원은 어떤 설명을 내놓을 것인가? 언론에 보도 자제를 요청한 대법원이 정작 법률이 정한 선고 기한을 넘긴 이유와 향후 재판 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