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졸업시험' 도입하려했지만,,,,,,,,경찰 반대에 제동

경찰대학 졸업생은 4년간 학부 과정을 마치면 별도 임용시험 없이 곧바로 경위로 임용된다는데, 학부 교육만으로 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 역량까지 검증됐다고 볼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임용 구조를 손보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수사개혁위는 경찰대 졸업생도 경위 직무 수행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는데, 별도 시험을 치러 직무 능력을 검증하고, 기준에 미달하면 보충교육과 재평가를 거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하지만 지난 2일 발표된 최종 권고안에는 "신규 경찰공무원의 직무 특성에 맞는 교육과 평가, 임용 체계를 강화하라"는 원론적인 내용만 담겼다는데, 권고안이 대폭 수정된 배경에는 경찰청의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된다. 경찰청은 "검증 절차가 까다로워지면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어렵고, 경찰대 학생들이 로스쿨로 빠져나갈 수 있다"며 관련 내용을 삭제해 달라고 수사개혁위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지만,,,,,정치권에서는 현장 중심의 실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며 경찰대 학부 폐지까지 거론되는 상황으로,,,,,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으로 책임이 커진 데 비해 역량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경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