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알박기·부정청약' 불법행위 전면전,,,,,,,"걸리면 패가망신"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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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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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부동산 불법 행위와 지역 토착 비리 같은 반칙, 특권의 구조적 불공정과 비리는 걸리면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는데, 재개발 지역 '알박기'를 문제 삼으며 정부 차원의 실태 조사를 지시했다고. 특히 부동산 불법 행위 중 하나로 '알박기'를 예로 들며 "국민 대다수는 모두가 합의한 규칙, 즉 법을 잘 지킨다. 그런데 그중에 법을 어기면서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다"고 지적했다고. 이 대통령은 "재개발 명도 집행을 하는데 물리력을 동원해 수년간 버티기를 해 엄청난 피해를 주고, 소위 알박기를 한다든지,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게 통하더라"라며,,,,,"전국에 보면 합법적인 법질서에 무력으로 저항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 같다. 숫자를 동원해 물리적으로 방해한다든지, 특수 공무집행 방해 아니냐"고 꼬집었다고.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국민이 직접 눈으로 보면 '힘세면 그냥 버티면 되는구나', '법도 다 가진 사람, 힘센 사람 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겠냐"라며,,,,,"전국에 불복을 지속적으로 강행하는 사례라든지, 합법적 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의 실태를 전부 체크해서 보고하라"고 주문했단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강제 집행을 가로막는 사랑제일교회를 향해 "법을 어겨도 버티면 된다는 그런 건 세상에 없다"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