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가 박았는데,,,,,,"보험 독박은 아반떼가",,,,,,'내달부터 개선'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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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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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가의 차량이 저가의 차량를 들이받은 사고를 내도, 저가 차량의 운전자는 수리비 상관 없이 보험 할증이 유예된다. 피해 차량은 과실이 적은데도 높은 수리 비용을 부담하는 반면, 정작 사고 책임이 있는 고가의 차량에 대한 할증 수단은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통상적으로 고가 차량의 과실이 90%, 손해액이 1억원이고, 저가 차량은 과실이 10%, 손해액이 200만원이라면, 고가 가해 차량은 저가 피해 차량에 180만원(200만원×90%)만 배상하지만, 저가 피해 차량은 고가 가해 차량에 1000만원(1억원×10%)을 배상해야 한다. 또한 할증 기준이 200만원이면, 저가 피해 차량은 보험료 할증이 되는 반면, 고가 가해 차량은 할증이 안 된다. 하지만 내달부터는 고가 가해 차량만 할증이 되고, 저가 피해 차량은 할증이 유예되는 것으로 바뀐다. 쌍방 과실 사고 중 저가 피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고가 가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고, 저가 피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00만원을 넘은 경우가 적용 대상 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고가 가해 차량에 대해선 기존 사고 점수에 별도 점수 1점을 가산해 보험료를 할증한다. 저가 피해 차량에 대해선 기존 사고 점수가 아닌 별도 점수만 0.5점 적용해 할증을 유예한다."자동차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고가 가해 차량에 대한 할증 점수를 부과하는 등 공정한 보험 산출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및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금감원은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