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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4500원, 호주는 2만 5000원,,,,,,,"담뱃값 올려야!!!"

멜앤미 0 5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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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금연의 날 포럼 참여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효과적인 흡연 규제를 위해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개최한 포럼에서 나왔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가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인데, 가격 인상이 흠연 인구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규제 정책이란 이유에서다. 그리고 광고·진열 금지 등 새 규제도 편의점 등 소매점 내에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목소리다.호주의 가격은 2020년 기준 2만5000원인데 반해 한국은 4500원으로 꼴찌 수준이어서 담뱃값을 기본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2015년 이후 8년간 담뱃세 인상이 없었으며, 2015~2022년간 1인당 실질국민소득 증가율이 10.1%인 점을 고려하면 실질 가격은 하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담뱃값 인상안을 내놓지 않으면 흡연규제를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가격 인상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 기간에 흡연규제 정책의 진전이 없었고,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도 주요 흡연규제 내용이 없다며 정부의 흡연규제 정책 의지 부족도 꼬집었다. 흡연 인구를 줄이겠다고 담뱃값을 올리면 효과적이라니,,,,고 물가로 소비재 값이 막 올라가 서민들이 생활이 팍팍한데, 가만히 있는 특정 제품의 값을 올려야 한다느니,,,,호주에서 가격인상으로 효과를 봤다고 난리인데,,,,실제로 그럴까요? 차라리 그냥 세수를 좀 더 올려야 한다는 말은 못하겠고 특정 소비재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난리네!!! 그것도 늘 일관성 있게 주장하는게 아니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서 한번 비판해보는 일회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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