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부국 '아세안·캐나다·호주와 협력',,,,,,,"공급망 탈 중국 나선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 발언하고 있는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

한국 등 14개국이 참여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 중국을 겨냥한 공급망 협정을 처음으로 타결했다.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최근 3국 정상회의에서 미국, 일본과 함께 경제 보복이 있으면 공동 대응키로 합의했으며, 자원부국인 캐나다 호주와의 외교 관계에서도 자원 공급을 강화했다.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는 정부의 노력이 점차 탄력을 받고 있다. 미국의 중국 견제에 동참하면서도 미국, 일본과 안보협력을 견고히해 실리를 챙기겠다는 전략이다. "14개 참여국 중 10개국은 중국이 제1의 교역 파트너일 정도로 각 나라가 양자 관계가 있지만 자국 이익을 위해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며 "통상과 관련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이고 그렇지 않았을 때 겪는 불이익이 무엇인지 판단해 참여를 결정했다"고 산업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 특별법)'을 개정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 발판을 마련했다.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소부장 품목 중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을 '공급망안정품목'으로 선정하고 재고, 수급 전망을 검토해 재고 확대를 권고하거나 구매 및 보관시설 신설, 증설 등 필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거대한 소비 시장을 무기로 중국 정부는 자국과 이해를 달리할 경우 국제규범을 무시한채 경제보복을 자행해 국제사회의 원성을 사왔다. 2016~2017년 '사드 배치'로 인한 경제 보복, 2021년 11월 중국의 비료 품목 수출 통제 조치에서 촉발된 '요소수 품귀 사태'는 공급망 차질에 따른 한국 경제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평가된다. 당시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인해 물류·택배, 대중교통, 생활쓰레기 처리, 건설 현장 등 국민 경제 전반에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