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진압 압박에',,,,,,,,,"비폭력 시위 정착됐는데…경찰 난색"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집회를 두고 윤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행태"라며 경찰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물리적 충돌 등으로 소송 등에 휘말릴 경우 뒷감당 해줄테니 경찰이 집회에 강경 대응하라는 취지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일선 경찰관들의 반응이다.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과잉 진압을, 비폭력 집회·시위 문화가 거의 정착된 상황에서, 부추기는 꼴이기 때문이다. "예전처럼 폭력적인 집회는 없으며 위법이라고 해봐야 도로 행진하다가 노선 이탈하거나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정도"라며 "옛날과 달리 집회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주다 보니 폭력성이 많이 완화됐다"고 서울 일선 경찰서 한 경비과장은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강제해산하고 체포에 나서면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사람 다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다. 건설노조의 도로 점거 등을 지적하며 '엄정한 법 집행'을 윤 대통령이 당부했기 때문에 경찰이 이를 적극 해석해 강제해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경찰의 시위대 직접 해산은 '최후의 수단'이며, 금지통고 받은 불법 집회여도 비폭력 집회일 경우, 경찰이 직접 해산에 나서면 법원에서 질 가능성이 크다"고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말했다. 일선 경찰관들이 강제해산을 실행하는 건 물리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어렵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