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에 불법 지시' 신고 1만2천건,,,,,,,32%는 "할 사람 없어서"

검사·처방부터 사망 선언까지 불법진료 지시를 간호사들의 의료 현장에서 받고 있다는 신고가 닷새 만에 1만2천건 넘게 쏟아졌다. 병원에 의사가 없어 3명 중 1명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진료에 내몰렸다고 답했다. 지난 18∼23일까지 닷새간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한 대한간호협회(간협)는 특히 9227명의 응답자들에게 불법인지 알면서도 진료를 한 이유를 물었더니, 31.7%(2925명)가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라고 답했다. 병원 안에서 위계에 따라 강요하는 '위력 관계'(28.7%, 2648명)나 '고용 위협'(18.8%, 1735명)보다 많았다. "이 업무를 하지 않으면 환자가 죽을 수도 있고 치료가 전혀 안 되는데 병동에 의사가 없어 할 사람이 나밖에 없기 때문에 불법인지 알면서도 했다는 민원이 들어왔다"고 간협 정책전문위원은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가 중장기적 대책으로 설립돼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의원 개원을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해 병원에 의사가 남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호사 불법진료는 전공의 등과 수술·시술 보조를 하는 일부 피에이(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 인력) 간호사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종합병원이 41.4%(5046건)로 전체 신고 건수 가운데 가장 많았다. 중증 환자 비중이 높아 PA 간호사 인력이 많은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은 35.7%(4352건)로 다음이었다. 허가 병상 수로 보면 100병상 미만 병원에서도 10.5%(1280건)가 신고됐다. 정부는 일률적으로 합법과 불법으로 간협이 제시한 불법진료 행위를 판단하기보단 개별 사례마다 법원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태도다. 보건복지부는 자료에서 "간호사가 수행 가능한 업무 범위는 개별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문구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