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감방 돌아갈래",,,,,,,"연 3100만원 복지가 훨 낫다"

교도소 밥(왼쪽) 군대밥(오른쪽)

지난 2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전북 남원의 60대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교도소에 가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교도소에 가면 의식주가 보장되기 때문에 밖에서 이렇게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다. 작년 5월 B(27)씨는 대전 한 편의점에서 일하는 직원을 흉기로 협박해 현금을 뺏으려 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실제 돈을 뺏으려는 의도는 없었고, 수중에 돈이 없어 교도소에 가려고 했던 것"뿐이라고 진술했다. 작년 11월 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30대 여성도 교도소에 가려고 행인을 다치게 했다. 교도소에 가려고 최근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다시 교도소에 가려는 재복역률은 2012년 40.3%에서 2021년 50.9%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갇혀 지내지만 생활면에서는 창살 밖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며 불안정한 삶을 사는 것보다 교도소가 낫다고 한다.

연평균 3100만원이 재소자 한 명에게 들어가는 비용이다. 급식비, 피복비, 의료비, 생필품비는 물론 이들을 수감하는 관리 비용을 포함한 것이다. "범죄자도 최소한의 인격적 품위를 유지해야 하다 보니 정부도 재소자의 의식주 수준을 높여주고 있다"며 "콩밥 먹는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라고 교정 당국 관계자가 전했다. 재범을 저질러서라도 교도소의 복지 수준을 경험한 재소자들이 이를 잊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고 한다. 저소득층의 기초 복지 향상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말도 나왔다. "사회보장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며 "생활고에 시달려 교도소에 가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면, 범죄자들과 교류가 생기면서 범죄를 학습하게 되고 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말했다. 사회와 격리하는 교도소가 범죄자들에게 오히려 휴식처가 된 것 같다. 어이가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