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반도체 압박 한답시고,,,,,,,삼성·SK에 병줬다가 약줬다가 "등 터지네"

미국이 중국에 운영하는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장비 반입 유예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1년 연장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이번에는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중국 경쟁 법안 2.0'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결정에 따라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모습이다. 지난해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바이든 행정부가 규제한 데 이어 의회에서도 추가적인 수출 통제안을 또 추진하겠다는 것이다.반도체 뿐 아니라,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번엔 바이오, 배터리 등 핵심 첨단 산업 분야에서 중국 기업에 투자를 더욱 강력하게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구상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계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중국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는 중국이 핵심 시장이다. 한국 기업들을 향한 직·간접적 동참 요구가,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견제 의지를 강화할수록 강해질 수밖에 없지만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을 포기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제조산업에 또 투자까지 해야한다. 말만 동맹국이지 뒤에서 칼을 겨누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날 잭 리드 상원 군사위원장은 "한국, 일본, 인도 등 모든 동맹국을 결합한 안보 체계를 창설하고 싶다"며 중국과의 대립각을 더욱 날카롭게 세웠다. '워싱턴 선언'후에 경제적 동참까지 너무 심한 처사다. 중국을 겨냥한 안보 동맹에 참여한다는 건 핵심 수출 시장인 중국을 사실상 포기하고 미국의 이익에 몸과 마음을 다 바치라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