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가둔 중국, 중국인 풀어준 한국!,,,,,,,,"우리가 글로벌 호구냐"
멜앤미
0
3645
2024.11.14 02:07
![]()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 관광객이 이틀간의 경찰 조사 끝에 석방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는데,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근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이틀간 조사한 뒤 귀가조치했다. A씨는 지난 9일 서초구 내곡동에서 국정원 인근 유적지인 헌인릉을 드론으로 촬영하다 국정원 건물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은 것인데,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A씨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으며,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는데,,,,,그런데 만약 중국에서 한국인이 비슷한 일을 벌였다면 어땠을까" '간첩'으로 취급돼 수감됐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중국은 작년 7월 1일 국가 안보 강화에 중점을 두고 반(反)간첩법을 개정하면서 간첩행위의 정의를 확대했고, 그중에는 '군사시설·주요 국가기관·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 행위'가 추가됐다는데, A씨가 한국에서 한 행동이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한국 국적의 남성이 중국에서 A씨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반간첩법 혐의를 적용받게 될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한데, 이 경우 한국에서처럼 경찰 조사 이틀 만에 풀려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 길게는 1년 이상 갇혀 지내야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실제 중국에서 중국의 반도체 정보를 한국으로 빼돌렸다는 혐의로, 반간첩법을 처음 적용받은 50대 한국인이,,,,,,1년 가까이 갇혀있다. 중국과 한국의 대응 수위가 크게 차이 나면서 한국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한 네티즌은 "한국은 글로벌 호구인 거냐. 국정원을 촬영했는데도 석방이라니,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반간첩법으로 동일하게 구속해야 하고, 외교는 상호평등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한국은 왜 스스로 호구가 돼서 국민까지 호구로 만드는가"라며 분노했다. "보통 사람이 국정원 건물에 왜 드론을 날리겠냐. 100% 간첩일 거다. 그대로 석방하면 제2, 제3의 촬영도 군사적으로 이용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댓글도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