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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타기' 김호중, 음주 뺑소니 후 가이드화?",,,,,,우려 속 현실로 나타난 모방 범행!

멜앤미 0 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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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킨 직후 온라인상에서 회자되는 문구를 보면 "음주운전에 걸리면 무조건 도주, 주차된 차를 충격해도 무조건 도주, 음주단속에 걸리면 편의점으로 뛰어 들어가 소주를 마신다"는 것이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4시 10분께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A(22) 씨가 전기 자전거를 타고 가던 B(37) 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났다. 그는 체포될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집에 와서 술을 마셨다"고 거짓 진술하는 등 이른바 '술타기'를 시도했는데, 집 안에 있던 빈 술병 등을 경찰에게 보여주기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술타기' 수법을 의심하고는 있지만, 사고 이후 술을 마셨다 혹은 마시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는 얘기다. 도주를 한 경우도 음주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방법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위드마크(Widmark) 공식인데, 마신 술의 양과 알코올 도수,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량 등을 토대로 음주 수치를 유추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를 통한 수치가 재판에서 인정받을 가능성은 작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으로, 위드마크 공식이 재판 단계에서 인정된 사례가 소수에 그치고 개그맨 이창명 음주운전 사건과 같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기소했다가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난 대법원 판례까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법망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지난 6월 10일 교통사고 등으로 음주운전이 들통날 상황에 놓였을 때 추가 음주로 측정에 혼선을 주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신영대 의원도 지난 6월 18일 '술타기' 행위에 대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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