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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부자잖아" 계산기 들 트럼프,,,,,,,,'가장 먼저 뒤집을 합의는?'

멜앤미 0 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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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에게도 철저히 손익계산서를 내미는 트럼프의 귀환은 한·미 동맹에 큰 무게추를 두는 윤석열 정부에 외교적 위기로 다가올 수 있는데, '주한미군 유지에 많은 비용이 드는데 왜 미국이 부담해야 하느냐'는 정책을 가진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거래 중심적 동맹관을 강화해 미국의 이익을 보다 담보하고자 할 것이다. 지난달 2일 타결된 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짜리로 첫해 총액을 전년에 비해 8.3% 인상한 뒤 매년 물가에 연동해 분담금을 올리기로 했다. "합리적 결과를 도출했다"는 게 정부의 자평이지만, SMA는 미국에서 행정협정으로 분류돼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않기에, 이론적으로 대통령의 뜻에 따라 뒤집을 수 있다. 트럼프는 지난달 15일 한 대담에서 "한국은 '머니 머신'(Money Machine·부유한 나라를 비유)"이라며 "내가 (백악관에) 있으면 (한국은)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원)를 (주한 미군 주둔 비용으로) 지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가 최근 타결한 연간 방위비 분담금의 약 9배(2026년 기준)를 내라는 요구인데, 비현실적인 액수지만, 그만큼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엄포로 해석된다. 트럼프는 방위비 외에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을 비롯한 확장억제 공약에도 청구서를 건넬 전망인데, 그는 재임 시절 주한미군 전략자산 전개 비용까지 SMA 항목에 포함, 한국으로부터 돈을 받아내려 했다. 미 전략자산이 사실상 한반도에 상시 배치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효과를 내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와 쌓아온 확장억제 강화 방안 하나하나에 '가격표'를 붙일 수 있단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그러니까 그때 바이든이랑 조약을 맺지 말고,,,,,걍 우리 사길은 우리가 해결 할수 있다고,,,,,핵개발 해야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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