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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생신고 안 된 아동 2천200여명 전수 조사한다

멜앤미 0 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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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작년까지 8년간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못하고 신생아번호만 존재하는데 2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정부가 이들의 소재와 안전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 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을 전수조사할 방침인데 '임시 신생아번호'는 출생신고 전 예방접종을 위해 부여하는 7자리 번호다. 앞서 복지부 정기 감사 중 위기아동 실태조사 과정에서 감사원은 신생아 B형간염 백신 접종정보 등을 토대로 미신고 아동들을 파악해 이중 1%인 23명에 대해 표본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최소 3명의 아동이 숨지고 1명은 유기가 의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한 아동 중 2명은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시신으로 발견돼 경찰이 여성 A씨(30대)를 긴급 체포했다. 또 지난해 3월 창원에서 20대 친모로부터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않아 생후 76일 만에 숨진 여자아이도 출생 미신고 영유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 질병청, 경찰, 지자체가 함께 진행하는 이번 전수조사는 지자체를 통해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해 아동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아동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때에는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학대전담경찰관(APO)을 활용해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신속하게 전수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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