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186명중 150명 찬성 탄핵안 통과땐,,,,,,,,대법원장 직무정지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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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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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민주당은 지난 20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했다는데, 추진단장을 맡은 부산고검장 출신 양부남 의원은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에 대해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단다. 탄핵 추진단은 의총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비상계엄 대응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의 절차,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현금 지급, 국회 증언·선서 거부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고. 탄핵 추진단은 당초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선고 자체는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밝혔지만, 첫 회의를 진행한 뒤 탄핵 사유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는데, 양 의원은 “(판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물론 탄핵 반대 의견으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직후에 탄핵하겠다고 추진한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볼까라는 지적도 있다지만,,,,,김민석 대표가 하루 만에 탄핵 드라이브로 급선회한 배경에 당내 역학관계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는데, 최민희 최고위원의 징계 문제와 맞물려 친청(친정청래)계의 반발로 당내 계파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으로 시선을 돌려 내홍을 무마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는 것이라고. 161석을 보유한 민주당 단독으로도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셈인데, 일부 이탈표가 나오더라도 조국혁신당(12석), 진보당(4석) 등 범여권 의석수가 186석에 달해 탄핵소추안 발의가 곧 탄핵 의결 수순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고. 탄핵이 결장되기까지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릴건데,,,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가운데, 헌재에서의 파면결정이 그 임기 기간을 넘어 결정 될 수도 있는것이어서,,,,여당의 노림수는 아무래도 일단 조희대의 직무정지가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