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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영상 봤어?" 돌려보다 큰일,,,,,,'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

멜앤미 0 5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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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팀 공격수 황의조(31)의 사생활 관련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면서 2차 가해 우려가 나온다. 불법 촬영물의 경우 유포, 소지한 사람뿐 아니라 시청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글을 황씨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한 A씨가 올렸다. "황씨는 상대와 애인 관계인 것처럼 행동하며 잠자리를 갖고 다시 해외에 가야 한다는 이유로 관계 정립을 피하는 방식으로 수많은 여성을 가스 라이팅했다"고 A씨는 썼다. 성관계 영상을 모자이크 없이 A씨는 게시글과 함께 SNS에 올렸다.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황씨 측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하지만 SNS에는 이미 A씨가 올린 영상이 유포되고 있다. 황씨가 여성들 몰래 A씨의 주장대로 영상을 촬영한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당사자 동의 하에 설령 해당 영상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유포는 다른 문제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같은 영상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만 하더라도 같은 형량에 처해진다. "'n번방' 사건 이후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가 마련됐고 양형 기준도 낮지 않은 편"이라며 "영상은 무한정 퍼져 죽을 때까지 없앨 수도 없기 때문에 불법촬영 영상을 소지, 시청하는 것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고 한국여성변호사회 한 변호사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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