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지구촌뉴스 > 한국뉴스
한국뉴스

"참 훌륭해" 하더니 훔쳐간 대기업,,,,,,"최대 5배까지 손해 물어줘야"

멜앤미 0 5129


12.jpg

 

대기업을 상대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기술탈취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자 당정이 기술탈취 예방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윤석열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국정과제로 선정했었다"며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을 전면 개정하고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선을 현행 3배에서 5배까지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말했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기술을 탈취하는 것이 어찌됐든 실익이 크기 때문이다. 대기업은 수년의 개발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개발비에 비해 배상액은 전혀 부담이 되는 수준이 아닌 경우가 많아서이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피해 중소기업은 경영과 개발에 집중하기 어려워 회사가 망하거나 경쟁에 뒤쳐지게 되고, 대기업 입장에서는 탈취한 기술을 보유한 경쟁 중소기업을 제거하는 효과까지 볼 수 있어 기술 독점에 따른 이익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다. 기술탈취 피해를 중소기업들은 입증하기 어렵고 소송으로 구제받기도 어렵다. 최근 4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분쟁에서 중소기업의 패소율은 2018년 50.0%에서 2019년 60.0%, 2020년 71.4%, 2021년 75.0%로 매년 증가 추세라고 특허청이 밝혔다.

0 Comments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