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업무 거부 VS 일 그만둬라',,,,,,,"간호협, 복지부 장관 고발 방침"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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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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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깊어지기만 하는 대화 없는 갈등은 의료계에도 있다. 이달 안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간호사협회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간호사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의료행위를 했는데도, 정부가 이를 내버려 뒀단 이유이다. 간호법 제정 거부권 이후, 아직 여전히 대화는 없다.입원환자에게 간호사 강씨는 현행법상 의사가 해야 할 일인 수액과 항생제를 처방했다. '콧줄'이라 불리는 엘튜브, 기관절개술을 한 곳에 끼우는 티튜브를 처방하고 교체하기도 했다. 간호법안 폐기 이후부터는 강씨는 의사가 해야 할 일이라며 거부했다. 그러자 병원은 그만두시는 게 좋겠다며, 어차피 간호조무사가 근무할 수 있어 상관없다고 협박했다. 의사가 고용을 하지 않겠다니까, 생계가 달려 있는 부분이어서 결국 불법진료를 계속 할 수밖에 없다.이런 식의 불법진료 사례가 대한간호협회에서는 1만4천여 건에 달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간호사는 350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의료법 위반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의 위협을 가하는 의료기관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간호협회는 조만간 불법진료를 시킨 의사들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