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 추가조치 확실히 보장"한다고???

내주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에 대해 공약을 강조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약속할 것으로 전해졌다고 고위 당국자를 인용, 로이터는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현재 한국 당국자들과 대중의 기대 및 확장억제 약속의 현실 모두를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강도높게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엄중한 안보 현실에도 한국을 포함해 상당수의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자체 핵개발을 선택하는 대신 미국의 핵 우산을 택한 것은 큰 성과 가운데 하나라고 이 당국자는 강조했다. 그는 "확장 억제 공약은 한국에 매우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충분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북한의 공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한국에 대한 지지 공약에는 어떤 의심의 여지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 방어 체계 등을 동원해 한국이 핵 공격 위협을 받을 시 미 본토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 확장억제이다. 최근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국내에서는 자체 핵무장 여론이 높아졌다.이는 미국의 확장억제가 결국 유사시 잘 작동할 수 있다는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외교가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양국은 확장억제와 관련해 문서화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막판 조율을 하고 있는데 확장억제 관련 내용이 한미 정상 공동성명의 일부가 아니라 별도의 결과문서로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궁극의 목적은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지체 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한국의 발언권을 강화하려는 데 있지만 한국의 발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합의가, 대통령만이 핵 사용 결정권을 독점한다는 미국의 기본 원칙상,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미국으로부터 더욱 구체적인 확장억제 약속을 받는 대신에 대중국 전선에서 한국이 더 선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는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