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의한거지?",,,,,,,,'성관계 합의 애플리케이션 등장!'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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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2 02:38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남녀 간 성폭행 고발 사건이 증가하면서 관계 전 동의서를 작성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이 등장했다는데, 양측이 합의했다는 증거를 남겨놓아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7월 출시된 '성관계 동의 앱'은 3개월간 1000여건의 다운로드가 이뤄졌다는데, 이 앱은 "국내 최초 변호사 검수를 거친 성관계 동의 서비스"라고 홍보하고 있고, 이 앱을 개발하고 법적 자문한 김호평 변호사는 "남녀를 떠나 점점 서로에 대한 신뢰가 어려워지는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차원으로 시작했다"며 "당사자 간 합의 문서를 남겨 서로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성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나중에 "강제로 한 성관계"라는 주장을 내놓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덜 수 있고, 여성은 임신할 경우 남성의 공동 책임 등을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앱의 등장은 성범죄 관련 무고(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고발)가 늘어나는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도 있지만, 앱을 통한 동의서가 실제 명확한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데,,,,,피소 시 무죄와 무혐의 입증에 강력한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으면서도, 다만 상대방이 '동의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거나 '사전에 동의했지만 관계에 이르러서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어쨌거나 좀 더 발전된 양상이 주어지는건 사실이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