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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기밀보호법 강화',,,,,,,,"심지어 '기밀접근' 국가공무원 해외여행 제한"

멜앤미 0 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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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지난 25일 여러 새로운 조항이 추가된 개정 국가기밀보호법안을 발표했다. 교육, 기술, 인터넷 사용, 군사 시설 등을 아우르는 여러 내용이 확대·심화한 해당 개정안에는 기밀에 접근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 대해 해외 여행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 해당 제한이 유지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에는 국가기밀에 접근한 공무원이 퇴직 후 일정 비밀유지기간 동안 다른 곳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2016년 현재 중국에는 716만명의 공무원이 있지만 국영기업이나 공공기관까지 포함해 국가에 고용된 인력은 3천100만명에 달한다. 문제는 개정안에 국가기밀과 관련된 공무원이 누구인지, 무엇이 국가기밀인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이어 "많은 이들이 이미 개정 반간첩법과 데이터보안법에 겁을 먹고 있다"며 "국가기밀을 구성하는 게 무엇인지를 포함해 명확성에 대한 요구가 이어진다"고 SCMP가 덧붙였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반간첩법은 간첩의 정의와 범위를 확대하면서 광범위하고 모호한 규정으로 외국 기업의 중국 활동을 위축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SCMP는 "외국 기업가들과 투자자들 사이에서 개정 국가기밀보호법이 중국에서 사업의 위험을 더욱 증가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주중 유럽상공회의소는 SCMP에 "관련 용어에 대한 명확성은 중국의 레드라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기업들에 필수적"이라며 "이는 국가기밀과 관련된 법을 개정할 때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베이징 법 전문가 허즈웨이는 국가기밀이 어떻게 규정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다면서 당국에 의해 국가기밀이 임의로 규정돼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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