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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계약위반' 원심 파기,,,,,,"삼성전자-넷리스트 특허분쟁 새국면"

멜앤미 0 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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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넷리스트는 삼성전자가 양사 간 체결된 공동개발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상 공급의무, 원천세 징수 관련 의무를 위반했고, 이에 따라 양사 간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2020년 5월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법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작년 2월 캘리포니아 중부지법은 넷리스트의 주장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고, 삼성전자는 이에 항소했다. 항소법원은 "계약서 내용과 사실관계에 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삼성전자의 공급의무 위반 부분을 파기했고, 삼성전자가 원천세 징수 관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넷리스트의 손을 들어 준 원심을 파기하고 추가 심리를 위해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항소법원이 이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양사 간 특허 침해 소송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번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최종 승소할 경우 넷리스트가 제기한 다른 특허 침해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앞서 지난 8월 미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은 넷리스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수용, 3억315만달러(약 4천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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