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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합법국' 태국, 향락용은 제한한다…규제 강화 추진

멜앤미 0 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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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대마 판매점

 

16일 방콕포스트와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대마 합법국' 태국의 보건부 장관은 대마를 오용하면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대마 관련 규제를 대폭 수정했는데, 특히 법 개정을 통해 향락 목적의 대마 이용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건부 장관은 "경제적 이익과 건강 중 건강을 최우선에 뒀다"며 대마를 향락용으로 사용하는 허점을 막기 위해 더욱 엄격한 조치를 법안에 담았는데, 개정안은 다음 달 내각 승인을 거쳐 발의될 예정이다. 경제적 이익때문에 대마를 합법화 했는데, 건강이 대마 흡연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고 건강에 초점을 맞췄다는 '뻥'을 치는건지!!! 2018년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한 태국은 지난해 6월부터는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가정 재배도 허용한 지난 정권은 경제적 가치를 강조하며 대마 관련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했다. 전국적으로 대마 매장이 수천개 생겼고, 관광지나 유흥가 등지에서는 대마가 향락용으로 공공연히 소비됐으며, 각종 부작용이 노출됐지만 대마 합법화에 따른 새로운 규정을 담은 대마법은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당시 야권은 향락용 사용 방지 장치가 부족하다며 강력한 규제를 요구했고, 대마를 마약으로 재지정하자는 주장도 나왔지만 논란 끝에 대마법 처리가 불발돼 사실상 규제 공백 상태가 이어져 왔다. 현 집권당이 정권을 잡기 이전에는 대마 합법화를 비판하며 대마를 다시 마약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지난 정부가 다시 연립정부를 구성하였고,대마 합법화 반대를 의식했는지 대마의 향락용 사용에는 반대하지만 의료용 소비는 허용하는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효과를 거둘지 의문을 표하는 시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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