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위원회 만들어 금리 결정' 추진,,,,,,"중앙은행 개혁 나선 호주"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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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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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차머스 연방 재무 장관
호주 중앙은행(RBA)에 호주 정부가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 금리 결정권을 독립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4년까지 금리 인상이 없다던 RBA 총재의 설화부터 금리 인상이 과도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RBA는 개혁의 칼을 맞게 됐다. '미래에 적합한 RBA'라는 RBA 개혁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호주 재무장관이 발표헀는데, 핵심은 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현재의 단일 이사회는 통화 발행이나 RBA 감사와 같은 RBA의 일반적인 업무를 다루도록 하여, 업무의 성격을 분리하는 것이라고 현지 매체 디오스트레일리안이 밝혔다. "RBA가 정책 결정을 지금보다 더 제대로 설명하고 시장이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늘려야 한다"고 보고서는 충고한다. 재무 장관은 이번 보고서의 51개 권고안 모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며 보고서 내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RBA 운영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혁안은 RBA에 대한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 나왔다. 2021년 11월만 해도 필립 로우 RBA 총재는 2024년까지는 현재 금리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작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0.1%이던 기준금리를 3.6%까지 끌어 올린 덕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비난이 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