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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저소득·중산층 '세액공제 폐지',,,,,,"사상 최대 증세 추진"

멜앤미 0 4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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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전임 자유당 정부 때 도입된 저소득·중산층 대상 세액공제 혜택을 다음 회계연도(2023년 7월~2024년 6월)부터 호주 정부가 종료한다고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세부담이 1000만명 이상의 호주의 저소득·증산층의 국민에게 평균 600호주달러(약 53만원) 늘어나게 돼 사상 최대 규모의 증세라고 현지 언론들은 분석했다. 앞서 호주는 2018~2019 회계연도 당시 연 최대 1080호주달러(약 95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연 소득 12만6000호주달러(약 1억1100만원) 미만에 적용 및 도입했다. 이후 코로나19 시기에 매년 연장됐고, 지난해에는 세액공제 한도가 420호주달러(약 37만원) 늘어난 1500호주달러(약 132만원)까지 높아졌다.현 호주 정부가 재정 건전성 악화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중단하는 것이다.호주 정부는 각종 세액공제 혜택으로 인해 올해에만 총 418억호주달러(약 36조8000억원)의 세금을 환급해야 한다.그러나 저소득·중산층 세액공제 혜택이 폐지되면 다음 회계연도의 세금 환급액은 360억호주달러(약 31조7000억원)로 줄어든다.세액공제 혜택을 종료하는 호주 정부는 최근 물가 급등을 고려해 직접적인 재정 지원 정책을 저소득층을 위해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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