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대북 독자제재 조치 3년 연장"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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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9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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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결의로 입항이 금지된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 '오리온 스타' 호
2020년 5월 대북제재 조치를 한 차례 연장했던 호주 정부는, 오는 5월 23일 종료되는 독자 대북제재(개인 2명과 단체 5곳, 북한 관련 선박들) 조치를 호주정부가 올해 다시 3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외교부 장관이 밝혔다. 베트남 소재 북한 해운회사 '마린 트랜스포트 오피스'(Marine Transport Office)와 김용수(마린 트랜스포트 오피스 대표), 림용환(무기 제조∙수출업체 '그린파인'의 중국 베이징 대표) 등이 구체적으로 제재 연장 대상에 포함됐다.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거나,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도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이들 외에도 모든 북한 선적 선박은 물론, 북한 당국과 노동당, 인민군, 북한 단체 및 개인 등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도 제재 연장 대상이다.호주 외교부 장관에게 제재 연장에 대한 의견서를 해당 제재 당사자나 대리인, 선박 소유주나 관리인은 오는 5월 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고 외교부는 밝혔으며 요청에 따라 외교부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이유를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비록 제재 대상이나 대리인 등이 언제든 제재 취소를 요청할 수 있지만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주 정부는 자산 거래를 독자제재 대상과 금지하고 있으며, 제재 대상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산에 대해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또한 북한 관련 선박들은 호주 입출항을 할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