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핵잠 보유로 핵확산 우려를 잠식하기 위해 오커스 "안전 조치 강화"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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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21:22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이하 핵잠) 보유에서 문제시 되는것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허점 즉 핵국가에서 비핵국가로 핵분열성 물질과 핵 기술을 이전한 첫 사례로 남을 수 있고 다른 국가들이 이 선례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원자로 사용을 위한 안전장치에서 핵연료를 제거한다 치더라도 주요 문제는 항상 선례가 남는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오커스(AUKUS) 정상회의에서 구체적 계획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규정 제14조에 의거하여 호주가 NPT를 준수하는 동시에 핵잠을 확보할 수 있다.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과 핵물질의 군사적 전용 금지를 위한 핵물질 감시를 의무화 하는것이 IAEA 안전조치 규정이다. 비폭발성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핵분열 물질의 경우 IAEA의 감시를 면제 받는다. 그럼에도 핵무기의 핵심인 고농축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을 이전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IAEA와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위험을 제한하기 위한 조처를 했다.안전조치협정 14항을 발동하지 않는 안과 핵연료를 IAEA의 보호 하에 보관해야한다는 생각을 공유했다. 호주는 자국 영토에 훈련용 원자로를 핵 확산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두지 않고 대신 미국과 영국에서 핵잠을 훈련시키기로 합의했다. 사용후 핵연료를 농축하거나 재처리하지 않을 예정이며, 호주는 아울러 무기에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화학적 재처리에 필요한 장비를 획득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