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위협 그리고 "호주의 K방산 도입",,,,,,"무기 생산 시설을 자국에 구축"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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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02:18

호주의 '핵잠수함' 취득은 중국의 군사 팽창,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일본의 안보 무력 강화 등과 맞물려 오히려 역내 긴장을 높일 수 있다. 새 잠수함이 핵을 탑재하는 게 아닌 핵추진 잠수함일 뿐이라고 외부의 시선을 의식해 취득·운용 과정도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 밝히고 있다. 무엇보다도 핵잠수함 운용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역내 균형 강화에 있단 점을 강조한다. "호주의 억지력을 증진하는 오커스는 역내 전략적 균형점을 만들어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외교부 장관은 말했다."호주는 해안이 매우 긴 섬나라라서 이를 엄호할 국방력 강화 차원에서 오커스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국방부 장관도 설명했다.
최근 중국과의 무역 마찰에서 '맷집'을 과시한 호주는 일반적으로 오커스뿐 아니라 파이브 아이즈의 멤버로서 미국과 끈끈하다. 미·인도·일본과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로도 맺어져 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1월 일본과 양국 군 협력 강화를 위한 '원활화협정(RAA)'도 체결했다.아·태 11개국이 함께 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주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도 적극적이다.
2021년 한국과 외교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SP)'로 격상하고 '피치블랙' 등 합동훈련에 적극적인 한편 방산 투자유치에도 열의를 보이는 호주의 이런 안보지형 변화에는 우크라니와 러시아의 전쟁이 도화선이 된게 틀림없다.즉 호주는 이번 전쟁으로 무기 생산 시설을 자국에 구축하는 것이 주권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게 되면서 한국과 협력을 통한 방산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드러냈다. 급변하는 인태 전략적 환경 속에 새롭게 짜이는 통상·방산 공급망에서 한국 정부의 기민한 대응이 필요한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