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 경제 보복 무력화한 "중국의 백기"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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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5 22:40

중국이 호주산 유연탄과 면화 수입을 재개했습니다. 코로나 19의 기원에 대한 2020년 스콧 모리슨 총리의 국제 조사를 촉구한 데 격분해 취했던 중국 당국의 대대적인 경제보복 조치는 3년만에 일부 해제하기 시작했다. 경제 제재 해제는 시간문제로 중국당국이 공식적 언급을 하진 핞았지만, 통상장관 회담을 중국 상무부장과 호주 통상 장관은 4년만에 화상으로 하였다. 최악의 전력난에 직면한 중국이 화력발전용 석탄 부족으로 호주산 석탄 수입을 재개하기 시작했다.석탄 수입 금지 등 호주를 겨냥한 무역 보복 조치를 내렸던 중국이 결국 1년 만에 백기를 든 셈이다. 호주산 석탄뿐만 아니라 그외 기타 킹트랩,와인등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 해제 문제도 통상장관 회담을 통해 논의했다.
통상적인 무역 보복 제재 해제와는 별개로 호주 정부는 '할 말은 하는' 외교안보 정책으로 주권과 국익 지키기에는 굽히지 않았다. 스콧 모리슨 전 총리때의 외교, 안보, 인권 현안에 대해서도 조금도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중국이 먼저 손을 내민건 무역보복이 호주 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 못했고, 또한 외교적으로 호주가 미국·영국과 함께 새로운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에 합류하고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포위망에 적극 가세하였으며 호주 국민의 반중 정서도 고죠됐고 더 미국쪽으로 기우는 결과만 낳는 '역풍'을 맞았다는 것이다. 결국 호주의 입장은 '상호 이익의 관점'에서 무역은 정상화하되 자국의 이익, 가치관에 따라 '외교안보노선과 인권문제'는 독자적인 판단을 하겠다는 것으로 요약할수 있다. 경제문제를 정치화해 호주를 길들이겠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