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중국을 염두에 두고,,,,,,,"외국간섭 배제 대책 강화 표명"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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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04:59

2018년 호주 의회가 당시 맬콤 턴불 총리는 자국 정계와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 정부의 지나친 개입을 비판하며 외국간섭법을 제정하였다.호주 내무장관은 "자국 정치가와 학자, 지역사회 지도자를 표적으로 하는 외국(중국을 염두에 두고)의 간섭 행위를 철저히 배제하도록 하는 대책을 호주 정부는 강화하겠다"고 호주국립대학교 국가안보대학에서 연설을 통해 선언했다.호주가 '대단히 중대한 지정학적 도전'에 직면해 있어 외국의 간섭이 호주 민주주의에 대한 핵심적인 위협이라고 내무장관은 강조했다. 호주 정치인을 끌어들이려 하거나 시위 참여자를 촬영하고 대학에서 쟁점 논의에 외국 정부가 몰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무장관은 "외국의 간섭이 한 나라뿐만 아니다"라고 이란에 의한 이란계 호주인 감시활동을 호주 정보기관이 차단한 예를 거론하며 외국 개입을 호주로선 용납하지 않겠다며 대책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중국을 공식적으로나 직접적으로 내무장관은 거명하지는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