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의회, 정부 서민주택기금법안 갈등,,,,,상·하원 해산 전망도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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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7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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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리 촐린스 주택부 장관이 질의 시간에 연설하고 있다.
지난해 총선에서 집권당인 노동당이 공약한 법안으로 의회에 100억 호주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그 수익금으로 향후 5년 동안 3만 가구의 공공서민주택을 공급하는 '호주미래주택기금'이 불발되면서, 호주 정부는 이 법안을 재상정했다고 ABC 방송이 밝혔다. 현재 호주 하원은 집권당인 노동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상원은 자유·국민당 연합이 제1당이다. 노동당은 상원에서 주로 진보 성향의 녹색당과 연합해 주요 정부 입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이번에는 녹색당이 더 큰 규모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법안을 반대해 상원 통과를 막은 것이다.호주에서는 정부 입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을 때 해당 법안이 3개월 내 의회에 재상정되고, 이때도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연방 총리는 상·하원을 동시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국민에게 재신임받아 상·하원을 모두 여당이 장악, 정부 정책을 밀고 나갈 기회를 주는 것이다.그렇지만 상·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통해 과반석을 차지해 정부의 법안을 100% 통과시킬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건 사실이다. 이와 관련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조기 총선 가능성은 예상하지 않는다면서도 "우리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결심했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호주에서 가장 최근 상·하원이 해산되고 조기 총선이 열린 것은 2016년으로, 당시 말콤 턴불 총리의 조기 총선 카드는 실패로 끝났다.








